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 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