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무효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이다.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