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