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신분·지위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해설

공법상 신분·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