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