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사유만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3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기각은 제32조가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