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해설

형성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만 인정되므로 기각판결에는 형성력이 없다. 기속력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며,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모두 생기는 것은 기판력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