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취소사유만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하여 인정된다.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
•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