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를 지는 데 그치므로,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만 부담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