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명백한 하자의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의 본안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판단 사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