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격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해설

다툼의 대상이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즉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본안판단 사항이 아니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는 각하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