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상적격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권리보호필요성 인정 여부는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한다.
•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 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재결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