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의 분할신청 거부는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 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