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 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가 되어 그 변경 거부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는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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