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는 소유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그 변경 거부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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