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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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
•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 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