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운수권 배분처분은 甲에 대한 것이고 乙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乙은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 乙은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乙이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