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경원자 관계에서는 일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논리적으로 타방에 대한 거부처분을 포함하게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경우에 해당한다.
-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乙은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운수권 배분처분은 甲에 대한 것이고 乙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乙은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乙이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