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라도 그로써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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