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乙은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甲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 운수권 배분처분은 甲에 대한 것이고 乙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乙은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乙이 자신에 대한 운수권 배분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