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