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처분을 하게 되므로,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후속처분을 다투는 것이 실효적이어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