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정관변경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그치므로 기본행위인 변경결의의 하자는 결의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부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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