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임승인은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그치므로 선임행위의 하자는 선임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부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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