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그 하자는 계획을 직접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부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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