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설립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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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처분을 전부 변경하는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