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처분도 이의제기로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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