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이송 후 취소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