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교원소청심사 결정 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