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관으로 보조금 반환의무를 부가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관에 따라 보조금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보조금 지급결정에 부가된 부관에 따른 반환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판례상…
-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제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