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개발조합과 조합장ㆍ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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