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뒤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