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1항은 제14조를 준용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