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