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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