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ㆍ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자격변동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