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감액된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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