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이 직권취소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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