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