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감사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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