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해설

제2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을 행정청에 포함시키므로,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의한 사무처리는 법령상 위임이 아니어서 동장은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