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갖…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므로,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감사원에게 통보하…
-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