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도 행정청에 포함되어 실제 처분을 한 자가 피고가 되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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