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소가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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