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회원모집계획서 검토결과통보로 회원권의 가치가 감소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
- 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