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의 직접 상대방은 요양급여를 행하는 의사 개개인이고 대한의사협회 자체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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