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생태ㆍ자연도는 자연환경 보전 일반을 위한 것이어서 인근주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등급변경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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