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노선이 중복되는 개별 사업자이고 조합 자체는 아니므로, 조합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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