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경원관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원자에 대한 선정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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