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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